지원제도
부처별
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대상 및 전달체계
성평등가족부
| 관계 법령 | 대상 | 연령 | 전달체계 |
|---|---|---|---|
| 청소년복지지원법 |
|
만 9~24세 |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|
| 다문화가족지원법 |
|
만 24세 이하 |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.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|
교육부
| 관계 법령 | 대상 | 연령 | 전달체계 |
|---|---|---|---|
| 교육기본법 초.중등교육법 |
|
만 24세 이하 |
중앙다문화교육센터
시.도교육청 시.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|
통일부
| 관계 법령 | 대상 | 연령 | 전달체계 |
|---|---|---|---|
|
북한이탈주민의
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|
|
만6세~24세 이하 |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(남북하나재단) 시.도 지역적응센터(하나센터) |
법무부
| 관계 법령 | 대상 | 연령 | 전달체계 |
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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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
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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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8세 미만 |
출입국.외국인청(사무소)
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|